주호영 “김명수 탄핵? 아마 안 할 것…면죄부 줄 우려가 있고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제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 법원운영 등이 있다”고 사유를 열거했다. 법원운영의 경우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3년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남겨 뒀다”고 한 뒤 “반면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선거 무효 재판이 무려 130여건이 제기돼 있다”며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돼 있는데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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