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검증기준’ 손질한다지만…후보자가 말 안하면 그만?

“지금 7대 검증 기준도 애초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5대에서 7대까지 넘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요일인 31일 오전 11시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발표된 7대 인사검증 기준에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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