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이 검찰 재수사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당시 관계자들이 제각기 살 방법을 찾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등 제기된 의혹들 실체가 검찰 재수사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에서 받은 수만쪽의 기록을 검토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외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범죄 첩보 사실을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3월18일 내사를 시작했고, 범죄정보 수집은 같은해 1월부터 했다”며 “내사가 아니라서 청와대에 정식으로 보고
by ‘김학의 부실수사’ 책임전가 국면…검·경·민정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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