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단체협상권 도입될까…금융위 연구용역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단체 등이 요구해 온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중되지 않는 현행 수수료율 체계 아래에서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협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수수료체계 개편안에 담긴 가맹점 단체협상권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는 조달비용·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원가)에 마진을 더해 각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매기는데,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맹점들은 통신사·자동차 등 초대형가맹점이 아니면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지만, 일반가맹점은 보호장치가 없다. 이에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권을 요구해왔다.
by 카드가맹점 단체협상권 도입될까…금융위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