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양승태 ‘공소장은 소설’ 주장에 檢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30일 “공개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근거 없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반론 없이 보도된 부분이 있어 설명하겠다”고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이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본안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각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중대 범죄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이 충분히
by 양승태 ‘공소장은 소설’ 주장에 檢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