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는 한일…28일 백색국가 배제 앞두고 곳곳 지뢰밭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강대 강’ 대치가 일단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확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달 말까지 경제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도 남아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날을 기준으로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고 특별일반포괄허가 효력만 유지된다. 일반포괄허가는 백색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3년 동안 개별 수출품목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받은 기업에서만 3년 단위 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은 기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내 ICP기업을 활용하면 지금처럼 큰 차질없이 일본산 전략물자 관련 제품 수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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