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 자사고 폐지방식 결론 못내…“내년에 재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등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식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가 끝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와 4명의 교육감,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이번 교자협 회의에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관련 교육부장관·교육감 권한과 폐지방식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교육부나 교육감이 아닌 위촉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으로 파악됐다. 교육감들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폐지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재지정 평가 방식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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