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 판단 임박…‘신빙성’ 누구 손 올라갈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가왔다. 대법원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1, 2심에서 엇갈렸던 안 지사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김씨가 경제적,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by 안희정, 대법 판단 임박…‘신빙성’ 누구 손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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