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역부족…청년 기본소득 논의 의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우리 사정을 보면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이뤄졌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지금 제일 아픈 건 청년들이다.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한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서도 “다 하면 좋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다”며 “고용보험의 수혜는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급한 불은 꺼야 된다. 지금 가용 재원을 풀어서 급한 불을 꺼야, 살아 있어야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나”며 “기업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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