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일 다주택 참모 최종 처분 시한…다주택자 ‘0’ 될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최종 시한이 31일 도래했다. 그간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 ‘제로(0)’를 강조해 왔던 청와대의 공언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로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시한을 마감한다. 당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당시 ‘이른 시일’은 6개월 내를 뜻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이어지고, 청와대내 다주택 참모진으로 여론의 화살이 돌아오자 노 비서실장은 지난 7월2일 내부 회의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7월 중으로 1주택을 제외
by 靑, 31일 다주택 참모 최종 처분 시한…다주택자 ‘0’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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