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증세 전혀 고려 안 해…국민 공감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1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국가채무증가율이 46.7%가 되는데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 줄어들려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세입증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해 적자 국채 영향이 내년까지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세입 측면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이거나 탈루 소득 과세원을 발굴하는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아직 재정적 여력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낮은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적정한 규모의 재정 역할을 하는 방안, 국가채무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시 재정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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