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늘자…추계공식 바꿔 지출규모 ‘낙관 전망’한 정부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문재인 케어’와 같은 재정 지출정책이 더해지면서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새로 내놓은 사회보험 재정지출 예상 규모는 오히려 과거보다 축소됐다. 재정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단지 예상 규모를 계산하는 공식이 수정된 탓이다. 현 정부에 반복적으로 재기되는 ‘분식 통계’ 논란이 재정 분야에서도 재현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뉴스1이 단독 입수한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난 8월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2020~2060년까지의 장기적인 사회보장 재정 지출 예상 규모를 담고 있으며, 지난 2018년 3차 보고서에 이어 2년 간격으로 작성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 재정지출 예상 규모는 지난 2018년에 추계했던 것보다 오히려 하향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이 크게 하향수정됐다.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지출 비율 예측치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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