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까지 언급한 秋 “검찰, 누구도 못건드리는 집단 돼” [전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3일 “검찰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아래는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 전문.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by 노무현까지 언급한 秋 “검찰, 누구도 못건드리는 집단 돼” [전문]
by 노무현까지 언급한 秋 “검찰, 누구도 못건드리는 집단 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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