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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4월 선거 전 지급한다…추경 편성 곧 개시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가 곧 개시된다. 신속 처리를 원하는 여당의 ‘설 연휴 직후 돌입’과 속도 조절로 맞서는 재정당국의 ‘3월 가능론’이 부딪히면서 ‘개시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이후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 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3월이 돼야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의 ‘신속 처리’ 요청 이후 설 연휴 직후 물밑 작업을 개시할 여지가 크다. 기재부도 ‘3월 가능’을 끝까지 고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 추경이 어떻게 논의·편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당 방침상 타임스케줄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이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
by 4차 재난지원금 4월 선거 전 지급한다…추경 편성 곧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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