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년만에 첫 포괄적 증세 추진…법인·소득세 모두 높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차원의 포괄적 증세를 계획중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 이후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증세를 계획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단행했던 1993년 세제개편 이후 가장 포괄적인 증세안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경제부양안의 주요 재원은 국채발행의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의 소득에 세금이 주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 세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익명의 소식통들이 블룸버그에 전한 증세안의 핵심은 Δ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Δ‘패스스루 기업’(기업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지불하는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Δ40만달러 이상의 소득세율 인상 Δ연간 자본이익 100만달러 이상의 세율 인상 등이다.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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