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포괄적 평화구축 첫 법안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미 의회의 첫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에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 골자다. 법안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싱가포르·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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