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숙의론 확산, 속도 조절 아닌 폐기가 맞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어제 만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협의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1시간 늦추고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내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더 갖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지도부는 개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탓인지 송영길 대표도 숙의론을 펴는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등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엔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극복하고자 했던 ‘독선 프레임’이 오히려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 개정안에 대해
by 與 언론중재법 숙의론 확산, 속도 조절 아닌 폐기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