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20%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올해 연말까지 고쳐 의무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10~20%(기존 10~15%), 경기·인천 5~20%(기존 5~15%) 상향 조정한다. 또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10% 높여 서울과 수도권
by 임대주택율 최대 30%, 수익성 어쩌나…고민 깊은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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