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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들 “WHO 게임장애, 헌법의 원칙 침해 소지도 충분”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게임산업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 산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이에 금일(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이번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G식백과),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최승우 정책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더불어 헌법상 명확성
by 각계 전문가들 “WHO 게임장애, 헌법의 원칙 침해 소지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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