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창업률이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 1만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월 자영업 창업은 오히려 늘어이 같은 현상이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탓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인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숙박·음식점 분야 개인창업은 22만37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집계된 23만4746건과 비교했을 때 1만955건 감소한 수치다. 월 평균 730건의 창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집권기 개인사업자의 평균은 1만5649건, 현 정부의 경우 월 평균 1만4919건이다. 다만 음식 등 자영업 창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 현황을 보면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1월 숙박·음식점의 개인 창업은 약 100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1만3925건이었던 수치
by 朴정부때 보다 음식 창업 1만개 줄어…“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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