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내년 국가채무비율 39.8%, 우려할 단계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재정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났다”며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39.8%로 증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확장’ 요구에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는 지킨 셈이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6%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통합재정수지도 -1.6%로 적자 전환하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어섰다”면서 “내년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 분권으로 지방 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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