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국가채무 증가…5년 뒤 나랏빚 1000조 돌파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지는 않았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원이지만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76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조원 늘었다.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까지 올라가면서 40%를 눈앞에 뒀다. 다만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은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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