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사상 첫 ‘슈퍼예산’ 편성…미중 무역분쟁, 日 수출규제 돌파구 찾을까?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10조 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워진 경제에 정부가 재정 마중물을 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다만 증액되는 예산의 약 절반가량이 복지 예산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017년 이후 최대를 나타내는 등 ‘경제활력’과 거리가 먼 예산이 대거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43조9000억 원(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쳤던 2009년(10.6%) 이후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인상률이다. 예산의 구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올해(161조 원)보다 20조6000억 원 늘어 총 181조6000억이 편성됐다. 전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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