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부동산 국민공유제’ 군불 지피기 성공할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지난해 연말에 공개한 새해 신년사에 이어 2일 시무식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부동산공유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3일 “박 시장이 연말연초 꽤 많은 시간을 책을 읽는데 할애했다. 그러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와 교육이라는 생각에 다시 이르게 됐다”면서 “그래서 주거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그쪽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부동산 정책 전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달라는 것은 아니다. 독일 베를린처럼 주거비를 향후 5년간 동결시킬 수 있는 권리 정도를 달라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 권한을 넘겨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박 시장이 주창한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서울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택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박 시장도 2일 시무식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40만호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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