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약속…‘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를 통해 방영된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자문위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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