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없는 與…추경 처리하려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야

여당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12개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상임위원 배정안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물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나눠 갖는 가합의안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당 몫인 5개의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되 추경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결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선출하는 ‘5+1’안도 고민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 놓은 6개 상임위원장이 없이도 여당 의원들만으로 상임위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만 있다면,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3차 추경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국회 사무처가 받아들일 지도 미지수인 데다 유권해석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불투명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없이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이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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