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2곳, 29일 법인 설립 취소 청문

통일부가 29일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 장소는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두 단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단체 측의 참석 없이도 청문은 이뤄질 수 있다.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일부는 직접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청문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대남 비난 및 긴장 조성에 나서자 통일부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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