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동학개미’ 투자수익 영향 안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세와 더불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등 총 0.1%p 낮춰 0.1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이 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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