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하위 50%만 2배 지급 주장에…“국민분열·갈등 초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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