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5조 넘는 ‘초슈퍼예산’…나랏빚 1000조 ‘육박’

정부가 내년 555조8000억원의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3년 연속 지출증가율 8%대 이상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판 뉴딜 원년인 내년 20조원 이상의 뉴딜예산을 투입하고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19 고용유지와 청년취업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 1조8000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56조원 초슈퍼예산…한국판 뉴딜·경기보강에 초점 내년
by 내년 555조 넘는 ‘초슈퍼예산’…나랏빚 1000조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