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빌미로 ‘기본권 제한’ 발상, 신권위주의로 갈 위험

코로나19 시대에 당신은 ‘작은 자유’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마스크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자유를 포기했다.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자유도 포기해야 한다. 낱낱이 동선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아예 거리를 활보할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셀프구금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이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라는 ‘큰 자유’를 생각해서다.‘큰 자유, 작은 자유’“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74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 당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니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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