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디지털 성범죄 상반기 기소율 36%…성착취물 기소는 1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군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는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78건 중 28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6%에 그쳤다. 국방부검찰단과 각군 법무실에서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군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올 상반기에만 78건에 달한다. 각 군별로는 Δ육군 61명 Δ해·공군 각 7명 Δ국직부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범죄 건수가 재작년 102건, 작년 133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율은 오히려 52%에서 36%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13명 중 기소는 단 1명에 그쳐 기소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n번방’사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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