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서 국가채무 증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당위성을 위한 경제정책 논리를 펴는 한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고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해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한다”며 “이 논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례없는 경제위기인데 과거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하다.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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