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반성’ 조주빈…100장의 반성문 양형에 영향줄까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현재까지 약 100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감경·감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역효과를 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되지 않은 채,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약 9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후, 재판부에 매일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피해구제·자백 없이 반성문 제출…법조계 “아무런 의미 없어” 조주빈 사건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주빈의 반성문은 무용지물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주빈은 새 양형기준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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