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라고 누가 그러나”…김종인표 노동법 개정 핵심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재벌개혁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담긴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자연스럽게 공정경제3법 찬성에 이어 노동법 개정론을 들고나온 김 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표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이른바 ‘노동 4.0’ 시대로의 진화다. 이는 당의 새 정강·정책에도 잘 드러나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신을 ‘경제3법’ 개정을 통해 이룬다면, ‘노력한 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며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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