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3~4%p 인하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하폭은 3~4%포인트가 유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으로는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당정은 오늘 협의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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