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번째 부동산대책, ‘공공’이라는 만능열쇠로 국민 현혹”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불안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인조건으로 토지주의 2/3 동의를 계속 강조한다.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출 완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다”며 “대출 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금 부자나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 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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