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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발의 의원들 주장 일방적…사실조사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러한 내용은 강하게 반박하며 일축했다. 아울러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by 임성근 “탄핵 발의 의원들 주장 일방적…사실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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