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목소리 높이는 南北…美 ‘대북기조’ 어떻게 설정할까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조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정부에서는 남북 간 독자 협력 사업에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북한도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의미하는 ‘조선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대북 제재가 남북협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는 북측에 타미플루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타미플루 자체가 아닌 타미플루를 북으로 이송하기 위한 운송수단이 제재에 걸려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북측은 타미플루의 수령을 끝내 거부했다. 북한도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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