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보고서’ 공문서냐 메모냐…법리다툼 쟁점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검사가 윤씨 면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검사가 관련 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유출했는지다. 이와 함께 이 검사가 작성한 문서를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도 주목되는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중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 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포착,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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