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특혜”…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아닌가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정청에서 이전 기관 특별 문제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문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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