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
“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by 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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