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 두번째 변론기일…6일 진행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0일 1차 변론기일이 열린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으나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7월6일로 연기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면서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알려진 사항만으로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이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자료들에 관해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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