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우파 기본소득’ 비판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전직 경제관료들이 제기한 ‘우파 기본소득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KDI 주관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서 “전직 경제관료들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읽어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소환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정책 실험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있는 걸 재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술적, 정치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계층은 고소득자와의 소득차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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