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제재’ 與경선 쟁점 부상… 전문가들 “反시장 정책”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투자용 다주택은 강한 제재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면접’에서 부동산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카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 구상에 대해 경쟁 후보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전문가들도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李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폭탄 이상 제재”이 지사의 ‘비(非)필수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제재’ 구상은 실주거용 주택 소유자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비필수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도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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