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돌파… 부담은 청년 몫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을 작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에 살까지 붙여 늘린 ‘초팽창 예산’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에서 시작된 정부의 지출 규모는 5년 만에 1.5배, 나랏빚도 1.6배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600조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작년 본예산 558조 원에서 7% 늘어난 597조 원 정도의 예산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여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20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뒤 증가율을 8%대로 높여 6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현 정부 첫해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60조∼10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델타변이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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