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에 궁핍한 살림, 물가지표론 못본다?
서민 소비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이 정작 물자지표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상승률을 반영해 물가가 최대 2% 가까이 오르면 이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감독을 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상승률 연일 역대최고치…물가엔 임대료만 반영돼 ‘괴리’ 뚜렷 1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영수 키움증원 연구원은 올해 초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실책 중 큰 하나는 소비자물가지수(물가지수, CPI)에 집값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서비스의 가치를 중요도에 따라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물가통계 추이를 보고 수급을 조절하며,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만약 물가관리가 실패해 국민의 소비여력에 비해 재화가치가by 집값급등에 궁핍한 살림, 물가지표론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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