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 위험… 징벌 손배는 완전 불균형”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홈페이지에 칸 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유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칸 보고관은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규범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도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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