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 지원금, 매출 증가 99만곳에 2조원 지급… 주먹구구 논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부동산업종으로 전환했다. 다행히 매출액은 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A 씨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올해 정부가 나눠주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 정부가 업종을 바꾸든 매출이 증가하든 따지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이전 업종을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4곳 중 1곳은 A 씨처럼 위기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위기 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약 99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2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 매출 1억 원 이상 증가한 9만여 곳도 지원금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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