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00인이상 기업 의무 접종”… 법원은 제동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체 상태인 백신 접종률을 높여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고 했다. 항소법원은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결정과 함께 8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와 싸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어려운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 전선이 (반격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결과”라고 보도했다. 앞서 4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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